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고 위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송금한 금원을 횡령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