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가. 원고는 2012. 1.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6.부터 2014. 1.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6.부터 원고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2013. 10. 22. 도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4. 3. 4. 연체된 차임으로 1,9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으로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사용, 수익권을 수여받았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2014. 1.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8. 6.부터 2014. 1. 5.까지 17개월간의 미지급된 월 차임 11,900,000원(=월 700,000원×17개월)을 보증금 10,000,000원에서 공제하고 남은 월 차임 1,900,000원을 2014. 3. 4. 지급받았으므로 2014. 1. 6.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만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물 수리비용 및 시설비 등으로 33,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물품, 집기 등 영업 중단에 따른 31,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며, 강요에 의한 이사비용 등 2차적으로 금전피해가 발생하는 바 이에 따른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