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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2 2015가단4288

공사대금 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