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 사건 조세 납부 고지 및 조세 부과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와 양도소득세 신고 1) 원고 A은 D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과 D 사이의 자녀들이다. 2) D는 2000. 6. 17. 대전 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 8. 27.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 D를 원고 A이 7분의 3, 원고 B, C가 각 7분의 2의 각 비율로 공동상속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10. 6. 망 D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위 상속지분별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하여 오다가 2017. 1. 2.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 4,4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5) 원고들은 2017. 2. 27. 피고 마포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조세 납부 고지 및 조세 부과처분 1) 원고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가) 피고 관악세무서장은 2017. 5. 1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A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5,124,27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61,49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5,760원을 납부할 것을 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나) 피고 관악세무서장은 원고 A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고한 84,179,065원이 아닌 55,036,208원이라고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는 2018. 1. 5. 위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0,422,860원(= 본세 9,602,845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447,85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72,168원, 10원 미만은 버림)으로 증액하여 부과하면서, 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