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원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D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재 위 E호에 거주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8.경까지 이 사건 D호에서 거주하다가 그 무렵 이사를 나갔고, 그 후 2018. 1. 13. 이 사건 D호의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이 사건 D호는 비어 있었다.

다. 이 사건 D호가 비어있던 2017. 12.경 이 사건 E호의 보일러 배관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바로 아래층인 이 사건 D호의 부엌 천정 부분에 물이 고여 천정재 일부가 내려앉았으며, 천정에 고인 물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무재질로 된 마루바닥에 습기가 차고 얼룩이 생겼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E호에서 발생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D호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E호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E호의 보일러 배관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이 사건 D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및 심판 범위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수하기 위하여 2017. 12. 12.경 입주하기로 한 임차인의 입주가 약 한 달간 미뤄지게 되었으므로 1개월분의 임대료, 도시가스비, 관리비 합계 1,395,260원(= 임대료 1,100,000원 도시가스비 112,800원 관리비 182,460원 , 보수공사 후 실시한 입주청소비 520,000원, 천정공사 및 강화마루 보수공사비 2,920,000원, 천정도배비 1,2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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