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E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중 6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성행을 개선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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