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24 2016고단10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3. 10. 25. 22:30 경 충북 제천군 봉양면 장평리에 있는 과적 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B 차량의 적재량 측정 요구 불응.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