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 6. 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30. 가석방되어 2008. 10.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 D, E에 대한 침입절도의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로 ‘야간손괴주거침입’(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피해자 D, E, G에 대한 각 절도)가 있으므로, 각 가중영역을 선택함. )가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이고, 피해자 G에 대한 침입절도의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가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징역 6년 10월 = 4년 2년(= 4년 × 1/2) 10월(= 2년 6월 × 1/3) ’인바, 원심은 권고형량의 하한을 선고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