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B)에서 ‘C’라는 성매매 업소 광고를 게재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943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 후 불특정 성매수 남성 손님들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일시 불상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위 오피스텔 943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여 1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동실로 입장하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 광고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