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징역 형 5회, 벌금형 1회 )에 이르고, 특히 2015. 10. 29. 동종 마약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 26. 출소한 후 3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마약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당뇨 합병증),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3 년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