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우면산의 현황 우면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방배동, 우면동 등 일대에 위치한 높이 293m의 산으로서, 북쪽 산비탈로는 남부순환로가 동서 방향으로 지나가고 남부순환도로와 인접하여 서초동, 방배동 일대의 아파트단지와 주택단지가 있으며, 서쪽에는 전원 마을, 선바위 마을 등의 주택단지가, 동쪽에는 우면동, 양재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와 주택단지가, 남쪽에는 형촌마을, 송동마을 등의 주택단지와 농업시설이 각 자리하고 있다.

우면산 남쪽 기슭에는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피고 서초구’라 한다)가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의 시비(市費) 지원을 받아 조성한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이하 ‘생태공원’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고, 우면산 정상에는 피고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공군기지가 위치하고 있다.

우면산 산사태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2010. 9. 21.부터 2010. 9. 23. 사이 우면산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려 우면산에서 산사태(면적 42,000㎡, 이하 ‘2010년 산사태’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별지1 도면과 같이 덕우암계곡, 유점사계곡의 2개 유역에서 토석류(물과 비교적 높은 농도로 섞인 암석, 자갈, 모래, 흙의 혼합물이 경사면을 따라 빠르게 흐르는 현상)가 형성되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신동아아파트와 덕우암으로 흘러들어 갔다.

2011. 7. 26. 16:20부터 다음날까지 서울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시간당 최대 112.5mm(남현관측소 기준)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로 인하여 2011. 7. 27. 07:40부터 08:40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이 우면산 내 13개 지구(면적 합계 69만㎡)에서 약 150회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31개 유역에서 토석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산사태'라 한다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