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9. 21:40 경 그곳을 찾은 손님인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D에게 주류인 캔 맥주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경위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