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5: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07에 있는 전주덕진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켰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