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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0716 | 기타 | 1993-06-21

[사건번호]

국심1993경0716 (1993.06.2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