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9. 5.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노상에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03 사당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