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2. 2. 2.경부터 2014. 1. 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하 1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소유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의 소유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와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주차장 관리 또는 용역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그 수익을 임의로 보유하여 왔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주차장 수익 64,244,533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인 74,244,5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 5,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관리, 시설, 경비, 미화 업무에 관하여 건물종합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하여온 사실, 피고가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수익을 보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보조참가인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하여온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의 소유자임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관리업무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고, 피고가 주차장 수익만큼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