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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8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잔혹하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준강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