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게임 장에 게임기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실제 운영하기로, D은 위 게임 장의 명의 사장( 일명 바지 사장) 역할을 하며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 및 종업원 관리 등을 하여 위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D은 위 공모에 따라 본인 명의로 위 게임 장을 임차한 후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까지 마쳤다.

누구든지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 영업 외 투 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5. 경부터 2017. 6. 27. 17: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스마트 팡’ 게임 기 110대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E’ 게임을 덮어씌운 게임기 11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위 ‘E’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게임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의해 사용되는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한편,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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