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11. 21. 00: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이 살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8세)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훈계를 하면서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호통을 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하게 잘려 있는 위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0면)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