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E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12. 5. 31. 채무자를 F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은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10. 11.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방 한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8.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 C은 2014. 2. 25.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방 한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3. 3.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집행법원은 2015. 8. 28.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최우선소액임차인인 피고 B, C에게 각 2,500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64,042,018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소액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들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64,042,018원이 11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