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1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2:3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대리운전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용리에 있는 양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실형전과로 출소한 지 9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일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회사사무실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서 괜찮을 것이라고 오인한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위와 같이 오인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위 실형 전과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간질 등의 증세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