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밀양시 D에서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고,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농지 3,756㎡를 절토, 성토 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발행위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고 이는 위 토지의 소유자 E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개발행위를 자신이 한 것임을 인정하였으며, 위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F도 이 법정에서 이들과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