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7-03

[법령질의서]제목

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일주스를 유통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원상태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일주스를 유통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원상태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음용이 가능한 과일 주스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것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7-0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