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2017 고단 8035』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비상장 주식 거래는 상장주식과 달리 적정 주가가 공식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식 정보와 가격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 간 작성하는 주식매매 계약서 등을 통해 미 발행 주권 확인서를 발행하고 명의 개서만으로 쉽게 양도할 수 있어 비교적 절차가 간소한 점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주식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 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경 비상장주식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E'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외국계 비상장 업체인 'PSI 인터내셔널’ 주식을 매입하고 싶다는 글을 게시하자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접근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주식에 대한 권한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주식대금을 먼저 입 금하라고 하여 주식 거래는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 18. 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캠핑 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급하게 투자할 곳이 있으니 3억 원을 빌려 주면 올해

7. 31.까지 변제해 주고, 수익금의 50%를 주겠다.

내가 주식회사 H 이라는 회사를 키웠는데 위 회사의 주식 한 주당 가격이 현재 시가로 61,500원인데 6,000 주를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이 주식을 담보로 줄 테니 내가 돈을 갚으면 다시 이 주식을 돌려주면 된다.

그리고 나는 20억 원 상당의 PSI 인터네 셔 널 주식도 보유하고 있어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금 3억 원을 떼일 염려가 없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채무가 1억 4,000만 원에 달하였고,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2015. 9. 경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