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한 공유지분(제1항 기재 부동산 중 77분의 6,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36분의 84, 제3항 기재 부동산의 72분의 7,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72분의 7)을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0. 3. 31. 접수 제4903호로 2000. 3.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5천만 원, 이하 ‘이 사건 2000. 3. 31.자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망인은 2004. 10. 17. 사망하였고, C(망인의 법률상 배우자), D, E F은 망인을 상속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이 망인에 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하게 된 공유지분(제1항 기재 부동산 중 693분의 18,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024분의 252)을 공동담보로 하여,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8. 10. 16. 접수 제27691호로 2008. 10.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3,600,000원, 이하 ‘이 사건 2008. 10. 16.자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2000. 3. 31.자 근저당권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J 유한회사는 K 유한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C 및 망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C(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이기도 하다) 및 망인의 상속인인 D, E, F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21182호),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1. 9. 19. "원고에게, C은 123,828,088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E, F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