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의 “위 법리 및 관계법령”을 “위 법리, 관계법령, 갑 제2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8면 마지막행의 ‘⑤ 나아가’부터 제9면 제4행의 ‘없는 점’까지를 “⑤ 광주광역시 문화재위원회는 2012. 4. 13.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ㆍ전수교육조교 선정에 관한 운영 규정’을 시지정문화재 지정에 준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위 운영규정은 이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되었는바, 위 규정 제6조에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인정, 전수교육조교 선정의 조사대상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위 규정상의 신청은 규정 체계상 문화재 지정 등에 관한 조사 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항을 바탕으로 조사대상자에게 법규상 내지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