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고려 없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3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으며, 2014.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작은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전과와 동시에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3. 1. 9.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4.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