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오해하여 2015. 5. 28. 00:29 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알고 있던

D(E) 을 카카오 톡 대화방에 초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당시 사귈 때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었고, 사건 전에는 동거도 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D과 동거 중임을 알게 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을 D에게 보냈다.

2) 피해자는 D을 알고 지내는 오빠라고 진술( 기록 9 면) 하거나 지인이라고 진술( 법정 진술) 했으나, D의 카카오 톡 메인 화면에 피해자의 독사진이 게시돼 있고, 피해자가 D의 집이나 차 안에 함께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D은 피해자와 친구 이상의 연인 관계 등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3) D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 받고도 모르는 척 해 주는 등( 기록 9 면) D이 피해자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