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6.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7.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0.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12.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카메룬 내 영어권 사용지역인 남부 카메룬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인 B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0.경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는바, 이로 인해 카메룬 경찰에 의해 체포될 위험이 있다.

아울러, 영어권 사용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위로 인하여 카메룬의 치안이 불안정하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카메룬으로 귀국하게 된다면, 원고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