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5. 04:50 경 부산 동래구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제 승용차 뒷좌석에 몰래 탑승하여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5:25 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입구 앞길에서, 등산을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승용차 키를 빼앗으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