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3. 초순경 우크라이나 일리체부스크에서 선철(BASIC PIG IRON) 3,300톤(이하 ‘이 사건 선철’이라 한다)을 한화 1,615,154,609원에 구매하여 중국 국적 선박인 A에 선적하여 같은 해

4. 13. 마산가포신항을 통하여 하역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선철을 선적하기 전인 2015. 2. 25. 피고와 이 사건 선철 중 3,000톤에 관하여 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선철이 하역된 이후인 2015. 4. 20. 계근을 한 결과, 이 사건 선철의 일부가 운송 도중 멸실되어 실하역량이 수입량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가 제출하였던 갑호증을 참가인이원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선철의 실하역량은 3,237.06톤으로서 수입량 3,300톤보다 62.94톤 부족하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멸실분에 해당하는 30,805,353원[= 62.94톤 × (1,615,154,609원 / 3,300톤), 원 미만 버림]의 적하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피고는 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 보존, 확보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면책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고(제16조 제1항), 운송인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적절히 보존되고 행사되도록 확보하여 놓을 의무가 있으며(제16조 제2항), 운송인 등을 상대로 한 모든 권리를 보존, 행사하게끔 확보해 놓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