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의...

가. 사실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G에게 시설물철거의 부산물인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G에게 난방 및 급수시설물 철거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이 없고, 설령 G이 인부들을 고용하여 고철을 처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감독과 업무지시를 피고인 회사에서 한 이상 이는 단순한 노무공급업무에 해당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G은 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가 아닌 점, ② 피고인 회사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도급받은 급수관 교체공사, 개별난방 전환공사 및 부스터 펌프 설치공사 중 배관 및 보일러 등 시설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는 등록한 건설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하여야 하는 전문공사인 점, ③ G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 E으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위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폐배관, 폐보일러 등과 같은 고물을 팔아 나오는 수익에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④ G이 K을 통하여 노무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를 시공하였고, 위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작업지시, 안전관리교육도 G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