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4. 2. 26.부터 2014. 4. 8.까지 대전세무서로부터 2011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거래분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자문을 받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4. 6. 6. 위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자문과 관련하여 자문 용역에 대한 보수를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그 지급시기는 2014. 6. 30. 2,500만 원, 2014. 8. 31. 2천만 원으로, 지연손해금은 월 2%로 하는 세무조사 자문지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2013년도 법인세 신고업무를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위 업무수행수수료인 법인조정료는 5,334,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4,834,000원과 그 중 27,500,000원(2,500만 원 부가가치세 25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22,000,000원(2천만 원 부가가치세 2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법인조정료 5,334,000원에 대하여는 소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자문용역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