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수리조합 측과 합의를 하였으며, 적발 이후 관정 연결 수로관을 폐쇄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지하수의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권, 관정 등은 자연보호의 필요성과 제주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지하수의 개발, 이용과 관련하여 F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관정은 농업용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사기업을 경영하는 피고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호텔과 그 부속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결국 비용절감을 위해 관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원심 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 F 마을 이장으로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지하수를 이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와 달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 및 피고인이 앞으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