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3. 27.경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인터넷상 배팅사업(스포츠토토 방식)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익금 중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

1. 자금투자계약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사본

1. 통장거래내역 3부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7. 6.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E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프로그램 개발 외에도 웹서버, 인터넷 회선, 관리자 등 여러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일부 노력한 사실 외에 사이트 운영을 위한 다른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더구나 위 사이트는 불법이어서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불확실성이 매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