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에관한 소송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하단으로부터 제7행 ~ 제8행의 “피고는 원고의 2018년도 등급을 K등급(2008년부터 11번째 등급)으로 정정할 의무가 있다.”를 “피고는 원고의 2019년도 등급을 L등급(2008년부터 12번째 등급)으로 정정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평등원칙 위반 원고는 2008. 4. 25.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계속 피고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였음에도 2013. 12. 23. 운전직으로의 직종변경 이후 기존 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직종변경된 다른 공무직들과 비교하여 더 낮은 임금산정 등급을 받게 되었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는 직종이 전환되거나 변경된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기존 경력을 인정하여 임금산정 등급을 부여해준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는 기존 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규채용 시 기존 경력을 인정하여 주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신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판단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ㆍ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