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손아래 처남,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손아래 동서,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처, 피고인 D은 피해자 F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2. 4. 15: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가출한 피해자 F(남, 60세)을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으려 저항하자, 피고인 A은 차에 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등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손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I(남, 59세)이 위 F을 차에 태우지 못하게 저지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등 위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손으로 혁대를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C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 B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