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10. 25. 10:30경 대구 동구 B여관 C호 피해자 D이 투숙하고 있는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벼운 손찌검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