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