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23:2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다지털단지역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704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