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2. 18.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2012. 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3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제17행 다음 행에 ‘피고인은 2010.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31. 확정되었다.’를, 제2면 제14행 다음 행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를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