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3.부터 다 갚는...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F은 2003. 6. 19.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에게 10억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C, D, E는 이에 대하여 13억 원을 보증한도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G 주식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합12189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소송에서 이 법원은 2009. 5. 11. "1. 원고에게,

가.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1,489,618,917원 및 그 중 855,128,623원에 대하여 200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D, E는 피고 B영농조합법인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30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2009. 6. 2. 확정되었다.

위 화해권고결정 이후 피고 C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금이 위 대출금의 이자, 연체이자 및 비용 등으로 충당되었다.

(4) 원고는 2010. 11. 1. G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다시 양수하였고, 위 대출금 원금 잔액 885,128,623원 중 1억 원에 대하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일부 청구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법인은 위 대출금 원금 중 일부로서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 E는 13억 원의 보증한도 내에서 피고 법인과 연대하여 위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법인은 위 대출금 원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 E는 피고 법인과 연대하여 1,300,000,000원의 범위에서 위 돈을 각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