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바짝 접근하면서 충격할 듯이 주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자동차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