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약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 영업 및 환전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어 위 게임기를 모두 압수당하고도 또다시 게임기 19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