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 7.경부터 2020. 4. 28.경까지 B에서 약 3평(10㎡)의 규모에 ‘C’라는 상호로 테이블 2개, 의자 8개, 냉장고 2대, 그 밖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우동, 라면, 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관계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C 주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의 경우 경합된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양형에 주로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적발된 다른 포장마차 운영자들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