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라는 꽃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동물 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1. 22. 10:1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B ’에서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토끼, 기니 피그 등 반려 동물을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동물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동물 보호법 [2017. 3. 21. 법률 제 14651호로 개정 (2018. 3. 22. 시행) 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4 항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