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시각 및 장소,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