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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7나5194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같은 조건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자재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건축자재의 2014. 10. 1.부터 반환받을 때까지의 임대료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11,745,445원( = 10,677,678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자재명 규격 1일 임대료 건축자재 구체적 반환시기별 임대료 계산 14. 11. 4. (35일간) 14. 11. 6. (37일간) 14. 11. 7. (38일간) 14. 11. 11. (42일간) 15. 4. 22. (204일간) 합계 유로폼(미다시) 60*12 107 340,747원 435,062원 835,884원 3,557,964원 5,169,384원 (86장) (107장) (186장) (163장) (542장) 유로폼(미다시) 50*12 107 130,647원 130,647원 (33장) (33장) 유로폼(미다시) 40*12 100 1,197,000원 399,600원 1,596,600원 (342장) (108장) (450장) 유로폼(미다시) 35*12 100 125,800원 125,800원 (34장) (34장) 유로폼(일반) 60*12 60 222,000원 222,000원 (100장) (100장) 유로폼(일반) 40*12 57 498,750원 498,750원 (250장) (250장) 유로폼(일반) 30*12 50 68,450원 68,450원 (37장) (37장) 단관비계(고제) 6M 45 362,250원 138,510원 192,780원 1,321,920원 2,015,460원 (230본) (81본) (102본) (144본) (557본) 단관비계(고제) 3M 33 39,072원 302,940원 342,012원 (32본) (45본) (77본) 단관비계(고제) 2M 25 324,675원 11,400원 336,075원 (351본) (12본) (363본) 안전발판(고제) 2M 70 93,100원 93,100원 (35본) (35본) 일자형계단(고제) 2.5M 200 22,200원 15,200원 42,000원 79,400원 (3장) (2장) (5장) (10장) 총합 10,677,678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품목 외에도 아래의 품목들에 대한 임대료가 인정되어서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건축자재의 2014. 10. 1. 이후 임대료는 12,241,715원[ = 11,128,832원(= 10,677,678원 48,100원 265,200원 1,850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