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1.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1. 8.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27.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 6동 1020-3호 앞 편도 3차로의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동남주유소 쪽에서 만수 6동 주민센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2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우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