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 등을 포함하여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